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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의 연구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내용,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이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연구윤리규정 준수의무)
학회 내의 연구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자격)
연구윤리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① 최근 5년 이내에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② 최근 5년 이내에 학회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의 국내외 학술회의에 논문발표자(또는 사회자, 토론자)로서 경력이 3회 이상인 자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 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확립 및 검증

 

제9조(연구윤리 확립 등)
①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활동
2. 연구윤리 교육 및 홍보
3. 기타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담당하도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한국저작권법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예비조사판정결과(혐의, 판정유보, 무혐의)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혐의 및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에 불응할 경우 불응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준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혐의 사실의 공지 등 적절하고 필요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①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되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결정 한다.
②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6. 조사위원 명단

제20조(판정)
① 본조사결과의 판정은 혐의, 무혐의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판정에 대한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제출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시정 권고
    2. 경고
    3.
    4. 회원제명
    5. 징계결정 내용의 학회 일반회원에 대한 공표
    6. 해당 회원 소속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결정 사항의 서면 통보
    7. 학회 홈페이지와 유관단체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논문 삭제
④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회지에 대한 논문의 게재 및 학회의 연구용역의 수행 기타 발표를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세칙) 「한국중재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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